앵커 : 북한의 핵 억지력 (nuclear deterrent) 향상이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5일 “북한의 핵 무기 보유는 국제 비핵확산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학술 연구소인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레오나드 스펙터 국장은 38노스를 통해 이 날 ‘북한의 (향상되고 있는) 핵 억지력이 국제 비확산체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핵 억지력 향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중대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무기들로부터 안전을 찾는 최적의 방안은 한반도 갈등의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것”과 “김정은 정권에 식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핵합의안 즉,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위반하거나 (비밀스레) 조약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활동은 국제 비핵확산 규범을 위반하고 이란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JCPOA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해체해 1세대 형 초기 모델인 6천104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최근 지난 9월21일 찍힌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신포 남부조선소에서 수직형 발사대를 이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8노스는 "SLBM 개발과 기지 현대화 작업 등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비춰볼 때 북한은 앞으로 1~2년 사이에 새로운 잠수함 전력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