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을 13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당분간은 남북관계의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리 북측이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남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뢰 구축과 비핵화의 진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당분간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월 한달간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추가 대북제재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당분간 남북관계의 냉각기, 경색국면은 불가피하다고 봐야하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의 제재 압박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교수도 대화의 창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핵실험을 앞두고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에도 “비핵화 회담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대화”, 즉 평화회담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한 북한도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있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서울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 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시점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긴장을 최고치로 높인 다음 박근혜 정부와는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고영환: 북한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핵실험을 한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북한도 현재 처해있는 대외적 여건을 볼 때 대남관계를 어쨌든 좀 완화시켜야 자기들도 경제 재건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에 내뱉은 말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평화회담을 원하지만,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는 평화회담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도 숙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중단을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2005년 북측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6자회담으로 복귀한 게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나란히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지속되는 건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들 모두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 지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호응한다면 남북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