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을 외교를 통해 포기시킨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한미 전직 고위 관리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피력하긴 하지만 핵을 포기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과 핵협상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검증가능하게 중단시키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 지속하는 한, 또 중국의 대외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인데 그는 중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차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연시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이 은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양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애 썼지만 일관된(coherent) 전략이 부족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회사에 나선 한국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도 이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지역구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명예 이사장인 정 의원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5000년 역사상 한국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의 구조와 방식이 이런 위협을 헤쳐 나가기에 적합한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백지화나 연기에는 함께 토론에 나선 미국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의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딕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와 확산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현 미국 행정부가 유약한(weakness) 정책을 구사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반도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이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을 늘려야 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더 확고한 군사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미국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대화와 외교에 나설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골자로 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