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중국 외교부의 푸잉 부부장이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푸잉 부부장은 “한반도 정세의 핵심에는 안보 문제가 있다”면서 “안보라 함은 동북아 모든 나라의 공동 안보로서 북한의 안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잉 부부장은 “관련국의 공동 안보가 실현되어야 한반도 문제가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과 중국의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푸잉 부부장이 23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등 관련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푸잉 부부장의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23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핵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러한 내용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9.19 공동 성명을 비롯한 국제 합의와 국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6자회담의 합의문 중 하나입니다.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2년여 만인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에는 2.13과 10.3 후속 합의를 채택했고, 일부 플루토늄 시설을 불능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검증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경우,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6자회담을 재개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