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경제, 안보 등 포괄적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북한이 합의를 또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지난 17일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 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북한과 핵 협상 타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핵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위트 전 담당관은 여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방법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북한과 포괄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뤄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엘 위트 : 지도력이 필요한 데요,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왜 북한과의 핵 협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여전히 부정적인 미국 내 대북 회의론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합의 이행을 약속하는 친서를 미국에 보내는 걸 최초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위트 전 담당관은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합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 분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이후에 이를 다시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4년 당시 북미 간 체결된 제네바 핵 합의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파기됐지만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