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을 위한 북미 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조언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동결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스테플튼 로이 전 주중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18일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의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테플튼 로이 :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남겨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단기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로이 전 대사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믿는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중국에 압박하는 현 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리트워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과 함께 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트워크 전 선임국장은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교체도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핵 동결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습을 검토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리트워크 : 1990년 중반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예상 피해규모가 ‘수백만-수조(millions-trillions)’였다며 북한의 현재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을 감안하면 예상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이 북한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설 경우 이란 핵합의처럼 합의를 어기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 지에 등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