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외교적 협상 혹은 군사적 대응 어느 쪽으로든 미국의 위험 감수 수준(level of risk acceptance)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일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과거보단 더 큰 위험을 미국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이나 외교 전략을 짤 때 기꺼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도 하고 제재도 해봤지만 이로 인해 미국이 감수해야할 위험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 석좌는 과거 미국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대북 조치들을 제한시켰고 북한의 위협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점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한 발 핵미사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가능성과 관련해 정권의 최대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는 계기는 시장활동에 반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anti-market measure)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은 차 석좌의 언급은 공화당 소속 톰 마리노(Tom Marino) 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overthrow)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누가 정권을 이어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은 같은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몰락과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 노력이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북한 체제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적극 나서 대북정보 유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일반 주민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을 고집하면 장기적으로 주변 엘리트 계층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일 엘리트 계층 인사가 자발적으로 탈북할 경우 북한 내보다 더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그간 악행을 사면해준다는 확실한 보증(credible assurance)을 제공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테리 전 분석관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올해 안에 진보 진영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한미 간 단단한 조율(tight coordination)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