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접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제히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을 주문하는 분위기입니다.
올 해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언급이 현실화 되어 가는 분위기라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장비의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외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펼쳤던 대북정책인 ‘전략적 침묵’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 공격위협에 대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제재와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채찍정책’을 세우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종결짓기 위한 ‘당근정책’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세대학의 존 델루리 교수는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델루리 교수는 “한미합동훈련의 축소 또는 잠정중단, 양국간 외교관계 재개,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인정과 같은 정치적 장려정책을 제안하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핵개발을 동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미국 유엔대사도 미국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미국 유엔대사: 새로운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더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 동안 중국은 대북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좋으나 싫으나 북한의 핵개발은 ‘현실’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