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을 취할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북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대북 태도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늘어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16일 국회 연설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있어 악몽 같은 ‘정권붕괴(regime collapse)’를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하면서 가장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압박과 봉쇄 쪽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박 대통령의 이번 북한 붕괴 발언은 중국 측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을 좌시한다면 중국 측이 가장 중요시하는 한반도 안정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과정에서 깨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발언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한국 내 첨예한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를 앞두고 국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