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전인 지난해 말 미북 간 평화협정에 관한 비공식 의견 교환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작년 말 '뉴욕 채널'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해 말 뉴욕 채널 미국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을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란 점을 강조하며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제안에 미국 측이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역제안을 하며 교섭은 무산됐지만,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추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지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너무 강조하는 일부 언론이 대북 정책을 호도하는 점이 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와 언론에 불필요한 추측을 낳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의 한반도 연구소 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 이후에 핵 무기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협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존 페퍼 포린 폴리시 편집장은 협상에서 비핵화만을 고집하다가 협상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의 이러한 변화를 올바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페퍼 : 미국의 이러한 대북 정책 변화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축협회의 제임스 맥퀀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이 보이기 전에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평화 협정도 비핵화와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한 변화는 환영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