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섰던 케리 장관은 17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내보이기 전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관련국들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장관: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과거와 같은 길(same old road)을 걷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개념(concept) 없이는 대화의 장에 나가 식량지원 등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정책 목표가 분명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이 과거 도발로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식량지원 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결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괌과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적절했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국의 안보와 미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 우리는 평화적 전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존 케리 장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북한 정권의 경화 획득에 큰 타격을 준 금융제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확고한(robust) 인권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잔인한 강제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이웃 민주국가들, 또 미국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도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implication)을 미칠 수 있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