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균형이 한미 동맹에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대북정책의 방점이 ‘압박(pressure)’인지 아니면 ‘관여(engagement)’인지에 대한 다양한 보도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26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여야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4대 기조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특히 미국이 앞선 선제공격을 배제하고 ‘대화’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달 말 발표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서 ‘관여’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것인가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개별적인 외교대화에 논평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회가 온다면 유연하게 활용할 것이고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모든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사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폐기도 아닌 핵 동결을 한미동맹의 중요한 중심축인 한미군사동맹과 맞바꾸는 것은 안보전략의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나 협상 재개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 준비팀은 첫 정상회담이 이견에 중점을 둔 만남이 아닌 서로 합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어긋나게 시작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도 앞서 북핵 위협은 진보적인 한국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을 다시 펼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개성공단 운영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전반적인 조율 하에 대북 협상과 비핵화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5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양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