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도발과 북한에 억류되었다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억류 미국인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주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9일 미국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열린 한반도위기와 한미동맹(Crisis on the Peninsula: Implications for US-SK Alliance)관련 토론회에서 현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의미 있는 상호 교류를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 특보 : 한국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에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북한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웜비어 씨가 안타까운(tragic) 상황에서 귀국하면서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교류를 주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문 특보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전날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나 미국 전략자산을 줄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 특보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 자신은 정책 자문으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뿐 정책수립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친분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 : 한미는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조율해 같은 선상에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달 스웨덴 즉 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이 비핵화는 더 이상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이 대화의 상대이며 오직 ‘평화협정’ 만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 대화나 협상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원칙에 입각한 관여 정책, 비핵화를 포함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cure)하지 못한다면 관리(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