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대북해법 둘러싼 ‘군사적 대응 대 외교’ 논란 재연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RFA PHOTO/목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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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11월 북한을 전격 방문해 억류중이던 미국인 2명과 함께 돌아왔던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올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하기 전까지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 그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30일 씨엔엔 방송에 털어놨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 사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그는 최근 백악관을 떠난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우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모든 선택지가 탁자 위에 있다며 대북 군사적 해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버트 리트워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도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대북 군사적 대응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리트워크 : 1990년대 중반,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북 선제공격이)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습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존 볼튼 전 유엔주재미국대사는 이날 팍스뉴스에 나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볼튼: 대북 군사적 선택은 탁자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은 미국 시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의회도 대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마찬가지여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드워드 마키 (민주∙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되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적 담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핵안보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니 플라우셰어스기금 대표는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의 일종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금 완전히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