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백악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진 않지만 민간안보∙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그 직책을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겸직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저촉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식이나 재원 활용이 더 용이하고 의사 소통과 보고 권한이 명확해지며 더 통합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Secretary believes that integration will make knowledge and resources more accessible, provide clarity in reporting authority, strengthen communication channels, and create a more efficient and integrated diplomacy.)
국무부 측은 또 과거 있었던 북핵 6자회담 특사 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대북정책특별대표 직은 조셉 윤 국무부 부차관보가 겸직하면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29일 북한인권특사 업무는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인권 담당 부서로 모두 이관되며 담당 차관이 겸직하게 되고 북핵 6자회담 특사 직은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국무부 직제 개편으로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백악관의 입김이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의 말입니다.
고스 국장 :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특히 안보 관련 부서에 많은 공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정책 결정이 백악관에 의해 더 주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국무부의 이번 구조 조정은 북핵 문제를 놓고 볼 때 큰 의미는 없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솔직히 북핵 협상 과정에 도움을 주는 소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상근직 북한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임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별도 상근직 북한인권특사 폐지는 북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 수단을 잃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제이 레프코위츠 전 북한인권특사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벤 카딘 의원도 별도 상근직 북한인권특사 폐지를 우려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