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남한 내 정치적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는 하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통일연구회’ 제2회 학술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상황을 “선장이 없는 배”와 비교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핵심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핫라인(직통전화)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안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도력(리더십) 상실이 오래 가면 북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실된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기재가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희망하는 바는 빨리 혼란을 벗어나는 게 최선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 메커니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놓고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 본부장은 미국 대선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직 지식이 부족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한국 정부도 현재 “심각한” 지도력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상현 본부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고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국의 정책도 수동적으로 뒤를 따르는 현재의 체제로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염불일 뿐”이라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안보사범 사법처리 관련 사법방해 등 문제점 개선방안”을 놓고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안보통일연구회’는 대학과 사회·연구단체의 학자,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든든한 안보 위에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며 지난 5월 출범한 학술연구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