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2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라는 주제의 세종연구소와 북한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리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09년부터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파워 엘리트들을 확고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안정적으로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정 실장은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시에 독자적인 현지지도를 하는 등 ‘수령의 후계자’로 모든 간부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했고, 약 3년 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북한을 통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정 실장은 따라서 한국은 남북한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핵 억지력 확보와는 별개로 북한에 변화의 싹을 키우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