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도발로 중국 외교가의 대북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중국 정부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박사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최근 중국 관리와 학자들로부터 나오는 반북 감정 표현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감정이 중국 정부의 의미있는 대북제재로 이어질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떤 강화된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김정은 정권 교체에 중국이 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시 박사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리처드 부시 박사 : 중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이를 가져올 대북 장려책(incentive)과 불이익(disincentive)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 윤선(Yun Sun)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관리와 학자 등 중국 외교가에서 북한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 그리고 분노의 표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선 선임연구원 : 중국 외교가에서 느끼는 북한에 대한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을 적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반북감정(anti-North Korea sentiments)’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란 국가를 전략적 자산(asset)으로 보고 있고 전략적 부채(liability)로 보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며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중국도 미국과 힘을 합쳐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타국의 정권 교체를 도모해본 경험이 없고 김정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정권 교체 후 가능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 등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 교체에 나서기 전 미리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윤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중국의 레드 라인, 즉 금지선은 전쟁과 혼란 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쟁을 통해 이뤄지고 혼란을 수반한다면 중국은 전쟁과 혼란보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선호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또 북한 내 혼란을 야기할 완전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도 중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정 정도 공급량을 줄일 수는 있어도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다해도 중국은 완전한 대북 원유 금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앞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 5일 최근 중국 내 대북 유화파의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으며 강경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매파 학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