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이 더 이상의 제재나 관여(sanctions or engagement)에 무감각(insensitive)해졌다”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7일 열린 놀랜드 부소장과 스티븐 해거드 객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저자한 ‘어려운 목표 : 제재, 유인책, 그리고 북한의 사례(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겸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놀랜드 부소장 :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정부의 다소 진보적인 대북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충돌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엇박자가 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 미국과 충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놀랜드 부소장은 “중국은 한국이 통일돼,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길 원치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된 채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렛대이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지렛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국이 앞으로 미국, 중국보다 북한 핵·미사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방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 문제의 관련국과 국제사회 보다 당사국인 한국이 취하는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이나 석탄 수출 제한 조치가 없어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랜드 부소장은 앞으로 북한 도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