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 속에서 만일 북한이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유엔 차원의 고강도 추가 제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30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추가 전략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 : 정부는 (북한의) 도발 시에 안보리 결의와 우리는 물론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은 유엔 차원의 대북 원유공급 제한과 북한 노동력 수출 차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작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를 금지하는 강제 조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 노동력 수출 차단 등 두가지 제재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 : 중국이 경고 차원에서 일정 기간 대북 원유공급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준의 압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차단 문제도 최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 대북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고스 국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도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종식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남은 두 가지 옵션, 즉 군사적 대응 혹은 외교적 협상이라는 대안 가운데 대북 협상안을 선택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게 그 이유입니다.
한편 미국 군축협회(ACA)의 데릴 킴벌 사무총장은 29일 협회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한 채 강압적 외교(coercive diplomacy)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킴벌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른바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고려해보고 핵동결 상태 유지를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한 추가 대북제재는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