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노력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안이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가 행정부에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은 지난 달 27일 미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엿새만인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상품을 거래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