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터프츠대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제대로 된 대북 금융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원유수출 금지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이성윤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양: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의도를 어떻게 보나?
이: 이번 주말이 미국의 노동절, 공휴일이다.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시기적으로 이번 주말 아니면 다가오는 9월9일 다음주 주말 경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다. 금년2017년 들어서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할 때가 됐다.
양: 북한의 의도는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담판을 짓기 위한 것인가?
이: 궁극적으로 그렇다. 핵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핵을 보유한 북한과도 공존이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인정하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 의미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마음대로 흔들고 심지어 미국까지 계속 위협하면서 금전적 보상과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입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추가 핵실험,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필연적으로 더 강행할 것으로 본다.
양: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 이번 폭발력은 50에서 100킬로톤의 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정도면 북한이 주장한대로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을 실험하는 데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건 벌써 50년 전 일이고 북한은 2006년 이후 11년이나 지났다. 북한이 충분히 수소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양: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이: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언하고 있지만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또 국제사회가 제대로 금융제재를 이행한 적이 없다. 단기간 내에 미국 정부가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강화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평화 공세를 펼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강도를 낮추면서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나?
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할 것으로 본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매우 불쾌하겠지만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쟁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터프츠대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