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가 이르면 내주 초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각국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한국도 유엔 대북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과도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과 미국 등에서 이미 나올 제재는 다 나왔다”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7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는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이 다시 지정된다면 무역제재라든가 무기 수출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