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줄을 확실히 끊기위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채택된 법안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S.1591)’을 상정,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찬성 23,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레이포 : 상원 법안 159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 수정안 형식의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려 새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토록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부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법안이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입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팻 투미: 법안은 북한 정권을 지지해주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없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세계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법안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후면 중국에 도착할 텐데요, 중국 정부에 북한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신호를 보낸 점이 중요합니다.
밴 홀런 의원은 다만 이 같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장에 북한을 불러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달 24일 비슷한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