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자제하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까지 감지됐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렸는데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되기까지 올 한해를 노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테드 포우] 과거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국제적인 테러범이고, 세계평화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포우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RFA)에 밝힌 말입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북한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사이버 해킹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된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매우 화를 냈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압박이 거셌는데요. 테드 포우 위원장은 북한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행위를 전면 재조사해 이를 토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H.R 479)을 발의하고 직접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에서도 국무부 장관이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상원의원 12명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서 편지를 보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됐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9년 연속 빠진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6명은 '김정남 암살'과 '미국인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이유로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북한과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과 6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급격히 악화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함께 미국 행정부에서도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무부가 먼저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 "관련 사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백악관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월 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달 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맥매스터] 그 방안(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지금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의 하나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0일 넘게 도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자제함과 동시에 미국과 북한이 다양한 수단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무르익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이뤄진 중대발표에서 예상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20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며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됨은 물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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