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한 강력한 압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하려는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미·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조치는 실효성을 떠나 큰 상징성을 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아시안 선임연구원은 2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이런 미국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부소장도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소장은 “이미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재지정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맥스웰 소장은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가스로 암살한 것은 명백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맥소웰 소장은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조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맥스웰 소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돼 미·북 대화가 막힌다면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는 평화적인 압력 캠페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기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현재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러시아 외무차관(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외교적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보기 위해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몇 주정도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