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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대화에 따라 다자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 이후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의 전현직 관료들은 북한의 의도와 양자회담의 결과에 회의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이후 수 주(next few week) 내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를 전망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이 이미 다른 관련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과 양자 대화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 대화에서 어떤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itchell Reiss: 북한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제사회에 친근히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고위 관리를 초청해 6자회담에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나 비핵화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에서 미국이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나 한국의 그랜드 바긴, 즉 일괄타결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리스 전 실장은 북한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한 번도 해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제안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현재 오마바 행정부는 당장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이해관계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5일 중국의 원 총리와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미국과 북한 간 양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6일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의 개최 시기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양자 대화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국과 조정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말하기에 앞서 북한에서 돌아온 중국 대표단이 김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논의했는지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며 고위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6일 북한이 미국과 양자 대화 후 6자회담의 복귀를 결정하는 발언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전략의 하나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핵을 포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는 식으로 북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스트라우브 전 국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 해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정책센터 소장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 당장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방북에도 미국 정부는 동요 없이 원칙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내 양자회담을 지지하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고 6자회담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있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