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매트 새먼(Matt Salmon)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미국의 현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먼 아태소위원장 :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마감하고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추구할 시기가 왔습니다.
새먼 아태소위원장은 13일 주재한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 to NK’s Nuclear Provocations)’이라는 제목의 청문회 개막 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먼 위원장은 북한이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민간 단체 전문가나 미국 군 지도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북한은 미국 정부의 관심 밖에 있었다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미국 의회가 반드시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명심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위원도 과거 16년 간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할 경우 중국 기업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외교적 수단은 물론 제재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설령 10여 개의 핵무기를 갖더라도 미국이 억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안일한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재래식 무기 수준이 급격히 저하되는 걸 감수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즉각 (핵 사용으로) 초긴장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오판에 따라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불안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생화학∙재래식 무기와 사이버공격, 그리고 인권 침해 등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지난해 미국 4성 장군 세 명이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 없는 발언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은 이미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