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할 경우 정권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15일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North Korea and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ted States) 토론회에서 이 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객원선임연구원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 :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북한측에 최대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직도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To make it as clear as possible the dangers that they are running by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by any means exhausted the policy options that are open to us.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는 거부했지만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미북 대화 제의는 수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북한의 외무성 관리들과 뉴욕에서 접촉했을 당시도 북한은 핵보유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미국이 내놓은 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수락할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대화에 임하더라도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정권의 몰락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 협상을 하려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극소수의 지도부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 : 미국은 비밀활동을 비롯해 북한의 정권 안정을 해치고 결국엔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져오는 다양한 정책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측에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와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말입니다. …including covert activities, including efforts to destabilize NK, including at the end of the day perhaps engaging in a regime change. But the message to the NKoreans ought to be 'You don't wanna go there!'
북한은 국제사회와 비핵화 합의를 하면서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핵시설 검증(verification)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6자회담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중국연구소장(director, John L. Thornton China Center)은 북한의 핵개발 야욕에 대해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중국연구소장 : 중국의 이익도 위협하는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댓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폴락 소장은 동아시아순방에 나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공식적인 정책결정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친 것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을 중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