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핵위협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 복귀 등 북한의 비핵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군축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앨런 타우셔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차관(Ellen Tauscher,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은 6일 전 세계 군비 경쟁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한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셔 전 차관 :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북한이 민감한 핵연료주기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 경쟁과 분쟁의 위험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If US-led talks with Iran and NK failed to persuade them to curb sensitive nuclear fuel cycle activities and meet thei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e risks of arms races and conflicts will continue to grow.
타우셔 전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미국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가 주최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토론회(Annual Meeting on North Korea, the Arms Trade Treaty, and Obama's Next Steps on Nuclear Risk Reduction)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타우셔 전 차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등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상”을 주장한 이후 러시아와 1991년 시작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이어나가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와 같은 비핵화 노력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불법 핵활동을 하는 나라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렛대역할을 하고 있다고 타우셔 전 차관은 밝혔습니다.
타우셔 전 차관은 1970년 발효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없었다면 1963년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려한 것처럼 수 십개국이 핵무기를 가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이미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셔 전 차관은 따라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o remain effectiv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system must be updated. New commitments must be implemented and progress on disarmament must be accelerated.
타우셔 전 차관 :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국으로 복귀하고 조약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NPT states must demand they return 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State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Treaty violations and abuses of withdrawal provision.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위반하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과 시리아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커다란 위협이며, 북한과 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해 핵 기술을 이전 받은 후 임의로 탈퇴해 탈퇴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타우셔 전 차관은2015년 열릴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평가회의가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체제 복귀와 비확산 관련 국제규범 준수를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