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태세점검보고서(NPR)'에서 미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핵공격 대상국으로 남겨놨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태세점검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미국을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보복하지 핵무기를 사용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에 의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핵공격 대상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핵태세점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나서는 나라는 미국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Gates
:
We essentially carve out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asically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hen it comes to countries in that category.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회견에서도 앞으로 미국은 자위 차원의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는 예외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안보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핵확산과 핵테러 방지를 미국의 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미국은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핵탄두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2002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 이어 냉전 종식 후 세 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미국의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