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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6일 발표한 ‘핵태세점검보고서(NPR)'에 대해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이 보고서를 구실로 자국의 핵 능력 확충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7일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점검보고서(NPR)’를 빌미로 핵능력을 더 확충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핵 능력 확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보고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inhorn: We don't believe there would be any justification for using this NPR, you know, for such a reason.
아인혼 특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프레스센터(FPC)에서 열린 ‘핵태세점검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규범을 지키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정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혼 보좌관은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로 인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이 늘어난 것이 아니며 단지 북한이나 이란처럼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미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inhorn: That doesn't mean that the threat has increased vis-a-vis those other countries. US nuclear policies toward them are simply unaffected by this assurance.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아인혼 특별보좌관은 미국의 새로운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의 대상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정책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미국의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선임부차관은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처럼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도 7일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자국의 핵개발 움직임을 재고하도록 하는 데 주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고위보좌관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규범을 지킨다면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길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6일 발표한 ‘핵태세점검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핵공격 대상국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