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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뉴욕에서 열리는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평가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이 북한처럼 임의로 이 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자얀타 다나팔라(Jayantha Dhanapala) 유엔 전 군축담당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5년 NPT 평가, 연장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오는 5월 초 개최되는 2010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과 같이 NPT 회원국의 혜택을 받은 후 임의로 탈퇴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NPT 회원국으로 핵 관련 지식을 손쉽게 습득하고 임의로 이 조약에서 탈퇴한 후 핵실험에 나서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설명했습니다.
Dhanapala: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mechanism to try to prevent countries, which are in the treaty, from leaving it, having benefits from the treaty.
미국의 군축협회(ACA)가 26일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개최한 비확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다음달 NPT 평가회의에서 회원국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NPT에 복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ang/Dhanapala: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North Korea as a nuclear armed state and then asks them to return to the NPT? / Absolutely None.
국제사회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록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는 5월 3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막되는 NPT 평가회의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클린턴 장관이 3일 오후 연설을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