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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서 조약 위반국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평화재단의 딥티 쵸베이(Deepti Choubey) 비확산담당 부국장은 내년 5월에 개최될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과 같이 조약에서 탈퇴한 후 조약을 위반한 나라에 대한 처벌 관련 논의가 필요하며 조약 탈퇴를 명시한 NPT 조약 제10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houbey: What do we do about states that are non-compliant when they withdraw, what should be, how do you hold them responsible for violations?
쵸베이 부국장은 16일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열린 2010년 ‘NPT 재검토 회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내년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중심이 되진 않겠지만, 2003년 일방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한 북한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쵸베이 부국장은 북한이 조만간 NPT 조약에 복귀할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조약 복귀를 설득하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Choubey: I think the 6-party process is the only real option we have right now for even getting anywhere there.
쵸베이 부국장은 북한이 NPT 조약에 명시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NPT 회원국으로서 그 조약의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측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국이나 의무 불이행 국가의 핵물질을 회수할 권리를 담은 핵군축 결의 1887호를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국가로 다시 NPT 조약에 복귀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했던 당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북한이 1993년 이후 20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민감한 기술을 수출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