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만으론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28일 기자들과 전화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결코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북한 지도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미국과 동반자국가들의 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늦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PSI를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입 저지를 통해서만은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컨트리맨 차관보의 지적입니다.
북한이 핵개발 정책을 고집할 경우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핵과 미사일, 또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미국 등 11개국으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10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앞서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PSI 준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확보 차단을 위한 PSI의 중요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한국 등 70여 개국 150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 요약문에는 북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실험과 관련 대량살상무기 기술의 북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PSI와 여타 협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