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북 핵공격 전에 무력화해야”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대표가 23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대표가 23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RFA PHOTO/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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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개최한 핵정책 관련 국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변덕스럽고(erratic) 예측 불가능한 김 제1비서가 평상시에는 핵무기 사용을 자제한다하더라도 정권 생존이 위태로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는 핵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천영우 전 수석은 이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국의 핵 확장 억지 정책에만 의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혹은 그 미사일이 한국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과 방어 능력을 한국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 :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안보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핵개발 진행 상황에 비춰봐서는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핵 확장 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기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재래식 첨단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북한의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가져다 놓아도 유사시에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억지력으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술 핵보다는 이를 유지하는 돈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합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층적, 즉 저고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이 결코 한국 영토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다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용 무기로 놓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사드도 필요하고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천영우 전 수석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자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직결된 것으로 주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고 한국 측이 주변국과 의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