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동맹국들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과의 핵 협상보다 제재와 방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대해서는 조준된 제재(targeted sanctions)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조준된 금융제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 무역은 거의 없지만 국제금융거래는 대부분 달러화로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한국에 돈을 보낸다고 해도 미국 뉴욕을 거쳐야 송금이 되는 거죠.
북한은 최근 핵 협상이 타결된 이란과 달리 핵 협상 의지가 없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비핵화가 목적인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이 8차례나 합의 사항을 어기고 핵개발에 몰두해 왔으니 미국 정부도 협상의 의지나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한 금융제재와 마찬가지로 돈세탁 우려가 있는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의 불법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달러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불법 거래는 미국 금융망을 거치게 되고, 미국이 돈세탁이나 불법 거래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해당국가가 제재를 가하고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미얀마, 시리아, 콩고,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은 북한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재 목록에 올리는 등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국은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조엘 위트 전 북한담당관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 :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에서 이란의 핵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 핵 타결 이전보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아마도 대북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들이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의지도 여력도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미국은 북핵 대화를 재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깨질 경우,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핵 협상 의지는 더욱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