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기회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양시위 선임연구원은 20일 북한은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으로는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병진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선임연구원 : 북한의 핵 야망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후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자회담 중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양 선임연구원은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이날 개최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Chinese Perspectives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양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900여 개 항목의 대북수출금지목록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북∙중 교역량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양 선임연구원 :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앞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긍정적 행동의 결과로) 북∙중 교역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방어적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해외 근로자의 송금 규제 등 추가로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의 정책변화를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텅젠췬 미국연구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threat is direct and real)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일본∙한국 등 관련국들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window of opportunity for cooperation)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전날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대표단과 한국 국립외교원 대표단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비공개 북핵 대응 토론회가 상호 이해를 높인 만족스런 만남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