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특사는 21일 비핵화 대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 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특사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세 나라가 제시하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특사 :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도 이 같이 긍정적으로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과 핵개발로 인한 외교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핵개발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이들 세 나라는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었던 국가들도 신뢰할 만한 대화의 상대가 되면 미국은 기꺼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국가 지도자들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미국과의 교류와 개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처럼 북한도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특사는 21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책(China’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Unification)’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경험이 많은 관리들이 함께 일하도록 팀을 구성한 것은 북한과 끊임없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엘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그리고 백악관의 에반 메데이로스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담당 보좌관 등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일러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20년 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자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규범에서 벗어난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도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처음 나선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협상해 왔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어떤 신호와 조치가 필요한지 압니다.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낼 의사가 없을 뿐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의 자오 촨성 교수는 중국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대북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