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치를 여전히 중국을 통해 밀수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해당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시설을 유럽 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와 중국기업 등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의 과학국제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10일 폭로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주최한 의회 설명회 행사에 나와 북한과 중국 기업 간 이같은 ‘핵 커넥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 유럽 기업의 중국 자회사가 첨단 장비를 중국에 들여오면 북한은 다른 중국 기업을 통해 이를 간접 구매해왔습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 이런 금수 장비를 구매해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한 대북 금수물자의 밀수출 문제를 제기한 유럽 기업의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화물검사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같은 관행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원자로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펌프 등 새 장비가 필요하고 이를 여전히 밀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양적∙질적 증대를 공언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수준인 핵능력을 수소폭탄 개발로 과장하는 등 핵개발 자체를 상대를 위협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해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이 자살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무기체계나 이를 뒷받침할 군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미 2012년께 복수의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기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핵폐기를 위한 협상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영변 외 지역에서 가동중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며 이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