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군사전략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전력, 그리고 미사일방어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 군사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인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맡아 미군 전력까지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