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미북 간 대화에 나설 경우 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까지와 달리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경우 미 의회도 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로시의 조쉬 로긴 기자가 15일 주장했습니다.
로긴 기자는 이날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껏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내부 분석을 진행중이었고 이때문에 의회도 북한 문제에 관해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쉬 로긴
: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부가 미북 간 대화에 나설 경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가 일 것입니다.
로긴 기자는 특히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미 의회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쉬 로긴
: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는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간섭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중인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 예산의 삭감 주장에 관해서 로긴 기자는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전까지는 민주, 공화 할 것없이 한미 양국 간 군사협력의 강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티브 클레먼스 신미국재단(NAF) 선임연구원도 가까운 장래에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거나 한미 간 안보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클레먼스
: 북한이 지역 안보에 위협인 이상 (한반도의) 전략적인 구조를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클레먼스 연구원은 하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한국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 57명은 13일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