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2대 미국 의회가 중점적으로 다룰 국가 안보 분야의 의정 과제를 담은 주요 법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 의회가 맞서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대표 발의한 법안(S. 8)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 중 세 번째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력하고 현명한 국가 안보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은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리차드 더번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 등 9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력하면서도 현명하게 강화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규정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가 새로 개원한 뒤 통상 다수당의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주요 의정 과제를 담은 일련의 법안 중 하나여서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이 밖에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해 알 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집단을 군사력과 정보, 국토안보, 법 집행, 그리고 외교 전략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인 안보 관련 이익으로 대테러 전쟁, 전 지구적 전염병 퇴치, 민주주의와 개발 증진, 핵 물질 안전 확보, 핵 확산 방지, 그리고 마약 퇴치 등을 들었습니다.
이밖에 미국 의회가 행정부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개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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