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전 세계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민간단체인 ICG, 즉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올해 국제사회에 우려되는10대 갈등 중 한반도의 핵전쟁을 제일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일 공개한 ‘2018년에 보는 10가지 갈등들’(10 Conflicts to Watch in 2018)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8년의 가장 불길한 위협은 한반도의 핵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most ominous threats in 2018 —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piraling confrontation pitting the United States)
보고서는 10가지 갈등 중에서 ‘북한’을 제일 첫번째로 꼽으며 미국의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정책이 없다면 미국이 스스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취할 위험에 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은 백악관의 호전적인 수사법과 결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근 역사상 어느 때보다 대격변적인 핵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coupled with the White House’s bellicose rhetoric make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even a catastrophic nuclear confrontation — higher now than at any time in recent history.)
최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도 미국 방송사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이 가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멀린 : 내가 봤을 때 우린 사실 북한과 해당 지역에서 핵전쟁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이 정확하게 목표대상을 정한 공격을 할지라도 북한의 맞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맞대응의 일환으로 서울을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 비대칭 공격 등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을 꼽으며 지역적인 분쟁을 즉각적으로 촉발시키지는 못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 시간과의 경쟁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가 호혜적인 양보가 없다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유엔 정책과 현실적인 정치적 목표를 결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백악관의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기 전에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사훈련 축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제재가 시작되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공감대는 튼튼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북한을 비롯해 10가지 갈등들로 △이란과 미국, 사우디와의 무력충돌 △로힝야 사태 △예맨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사헬(Sahel) △시리아 △콩고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