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문 외교연구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1일 조지타운대학 내 평화와 안보센터 데이빗 맥스웰 부국장의 보고서를 인터넷 소식지에 실어 발표했습니다.
'북한체제는 과연 이성적이며 북한주민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맥스웰 부국장은 북한체제를 굉장히 '이성적(rational)'이라고 평가헸습니다.
그는 '북한제체 유지'와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국제적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스웰 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무엇보다 핵무기가 있어야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됐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핵무기개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협상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관심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부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이길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매우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60여년동안 저질러온 온갖 악행들을 보면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김씨 일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들이 무척 의도된 이성적 행동이었고 또 충분이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걸까?
맥스웰 부국장은 북한주민이 김씨일가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유로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주체사상과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북한만의 독특한 보안, 통제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부국장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국장은 군부의 실효성에 기반을 둔 북한 중앙정부가 기능을 잃을 경우에만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며 긴 안목을 갖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