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전직 고위 관리는 21일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에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새 외교팀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지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21일 중국의 새 외교팀이 6자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이뤄졌다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 :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다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게다가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추이텐카이까지 모두 북한 문제, 6자회담 과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핵문제가 역내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특사였던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토론회(What should Obama do on North Korea?)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한국, 미국 등에 대한 도발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시급히 완화(diffuse escalation of tension)하는 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2005년 9∙19비핵화 공동성명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도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공격(kinetic attack)을 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소중한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 : 북한의 과거 도발을 분석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We've got to change the dynamic and we've got to take something at risk.) 평양을 공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합당한 대북 공격 목표(legitimate target)가 있을 겁니다.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기술적으로나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서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needs to be measured but there needs to be actions that are taken that will make a next attack more difficult both technically and from a risk-benefit calculation for Kim Jong Un to take.)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샤프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방어 뿐 아니라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을 꾸준히 감시하는 강력한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이외에 주민에게 인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