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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핵포기에 진정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라면서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은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모든 문제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진실로 포기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언이 중요하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독일의 통일 전에 베를린 장벽에 대해 이야기 했을때 당시는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발언이 옳았고 적절했으며 또 도움이 되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처럼요.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급격한 변화가 갑자기 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지만 그 정치적, 상징적 의미는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발언이 포용과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이 대통령은 전제로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북한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말로만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모두 북한이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역시 북한이 이번에 바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재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과도 이미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긴밀한 공조아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독일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