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맞서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 강화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2013 국방 수권법'을 처리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통해 북한의 잇단 불법적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트렌트 프랭크 (공화, 애리조나) 의원은 북한의 행동이 최근 몇 년 새 점점 더 호전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렌트 프랭크 하원의원: 북한은 최근 유엔 결의를 위반해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유엔 결의와 제재, 국제사회의 반대 등에 상관없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랭크 의원은 특히 중국이 그 동안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만 바라는 대신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할 때라는 겁니다.
수정안은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 같은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 뒤 관련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 의회 내 반대 의견도 큰 편입니다. 지난 9일 수정안 심의 때도 애덤 스미스 (민주, 워싱턴)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태평양에는 굳건한 미군 전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여기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의 한 소식통은 1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수정안이 강제조항이 없는 데다, 원안 대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핵무기 감축을 주요 국방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도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반대할 거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991년 주한 미군이 보유중이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면서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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