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가 워싱턴의 토론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29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3국의 대북 정책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대북 시각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미국, 한국, 중국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해법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기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이 존재하지만 미,한, 중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의 대화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제 교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와 국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논의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랜디 슈라이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무장 세력이 중국 선원을 나포한 사건을 예로 들며 북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랜디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협력이 군사적 협력으로 확대되면 지역 안정 유지라는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시점과 관련해 김용현 교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내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올해 말까지 내부결속을 통한 김정은 체제 조기 안착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 경제적 이득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현재보다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