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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 선임연구원은 17일 권력 이양 과정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비롯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락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다 실행 가능한(practicable) 목표는 북한의 현존 핵무기와 핵확산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의 북한 관련 저서 ‘출구 없는 북한, 핵무기 그리고 국제안보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사라졌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고 김일성 주석도 핵무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줄 것으로 믿었다면서 현재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기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또 북한은 협상수단이 아니라 체제유지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북핵문제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북한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보에 더 큰 해(larger damage)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3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coalition)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